상세정보

등록번호

T80028

내용

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'비도덕적 진료행위'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됨

기록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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